[문흥수판사 글 파문확산]『사법부도 전면개혁 나서야』

입력 1999-02-06 20:08수정 200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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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게시판에 오른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의 글이 공개되자 일선법관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은 6일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이번 기회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전국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파문 확산을 경계하는 태도다.

문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어서 조회건수는 1천7백여건을 넘어섰다. 또한 평판사들은 물론 고법부장판사 일선지원장 사법연수원교수 등의 글도 10여건이나 올라왔다.

한 판사는 “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었다”며“사법부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대통령과 사법부 수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서비스개선과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없이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영재(金英材)시민입법국간사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원·권재현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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