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실업대책 심포지엄／토론내용 요약］

▼박기성(朴基性)성신여대교수〓정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대규모 실업대책을 발표, 근로자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대책만 발표하고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정부는 실업대책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7조9천억원을 다른 곳에 쓸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실업해소에 쓸 때 얻는 이익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이 돈만큼 기업과 가계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 실업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또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도처에 산재돼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민생규제개혁이나 혁파를 통해 이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논설위원〓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대책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정책집행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다.

실업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혼란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감하지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정책은 사후적인 대책에 치중돼 있다는 느낌이다. 생계보조나 공공근로 등 실효성이 없는 대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10여시간짜리 직업훈련으로는 재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 벤처기업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참가자인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은 임시대응식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한다.

▼최영기(崔榮起)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발표와 발언을 했지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이렇다할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방식이 적합하다. 노사정위원회가 그 틀이 될 수 있겠으나 위원회의 최근 활동상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이해집단의 지도부가 내린 결단의 성과물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각 집단의 하부조직까지 협약의 정신을 전파하는데는 실패한 것 같다.

노사정위원회는 상층부의 결단과 합의가 하부조직에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합의결과와 구조를 관리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정리〓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