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국제전화－무선호출요금 내년부터 자율화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요금이 내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이들 통신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됨에 따라 이미 신고제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후발 통신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80.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오는 2000년까지 신고제 요금으로 전환하며,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도 오는 99년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 2∼3년내에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규제를 완화, 유무선전화기제조업, 기간통신사업용교환기 및 사설통신용기기제조업 등 수직적 결함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겸업을 자유화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겸업제한을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오는 2000년 상반기중 자본금 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사무실 확보 의무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 1,2등급으로 나눠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급분류를 2000년 상반기중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를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사업자별자본금, 공사실적, 공사설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등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연 1∼2회씩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