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타결/노동계 반응]『변형근로제 제2의 개악』

입력 1997-03-09 09:20수정 2009-09-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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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한정진기자] 노동계는 여야가 합의한 노동법 재개정안에 대해 『변형근로제 등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당리당략에 따른 협상결과』라고 반발하면서 『올해의 단체협약 임금협상 시기를 앞당겨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권영길)은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오는 5월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 철폐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노총은 이날 타결소식이 전해진 후 논평을 내 『여야가 합의형식을 빌려 제2의 노동법개악을 감행한 것으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금 단체협약 투쟁일정을 앞당겨 오는 4월 교섭을 벌이면서 쟁의절차를 밟아 5월에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지하철 병원 등 공공부문 노조도 냉각기간 등 법상의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파업에 가담할 계획이며 특히 단위노조의 단협 임금협상에서 독소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소조항 불복종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법철폐대회에서 『노동법 재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5월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총파업 돌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여야의 타결에 대비해 투쟁계획을 이미 만들어놓았기 때문인지 타결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사무실에 긴박한 분위기는 감돌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반경 민노총사무실에는 몇몇 직원들만 남아 있었으며 일부 간부들이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국노총〓한국노총은 이날 7시반 긴급국장단회의를 열고 오는 5월1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공동임금투쟁을 통한 합법적 총파업투쟁」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야합의안에 대해 『노동기본권보장이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지않은 정치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鄭吉五(정길오·37)정책국장은 『9일 노동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는대로 투쟁계획을 재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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