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임명제 파문]趙시장 조기진화,일단 잠수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崔洙秉(최수병)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 추진발언이 몰고온 파문은 趙淳(조순)시장이 7일 『생각한 바가 없다』며 공식 부인함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난 채 일단 물밑으로 「잠수」했다. 평소 이와 맥락이 같은 생각을 밝혀온 조시장이 「내심」과는 달리 조기진화에 나선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정치권으로 문제가 확대돼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부시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구청장들은 7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 조시장의 공개사과와 최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망언』이란 초강경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시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서울시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공을 펴기도 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려 설전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구청장들의 선심행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야권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부정하는 일로 있을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번 임명제 파문은 조시장의 입장표명으로 표면상 물밑으로 가라앉은 셈이나 구청과 서울시, 정치권 사이에 언젠가 또다시 돌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시청과 구청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번 발언을 계기로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구청이 주차 및 유흥업소단속과 전용차로 확대 등 시 행정에 잘 따라주지 않더라도 가급적 목소리를 낮춰왔고 구청도 나름대로의 불만을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쟁점이 생길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표면적인 협조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외국 주요 대도시의 경우 구청을 준자치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아 나름대로 임명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성급하게 문제를 거론해 사태만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梁泳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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