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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시내버스 공영체제로 전환을

입력 1996-10-29 20:25업데이트 2009-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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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의 주축이다. 지하철은 적자 부실공사 과다승차 운행지연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런대로 제몫을 감당하는 편이다. 반면 시내버스는 효율성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속칭 「황금노선」을 둘러싼 업체간의 끊임없는 불협화음과 공무원과의 결탁의혹, 수시로 벌어지는 운행거부와 「준법투쟁」, 일상화돼버린 난폭운행 등 시민을 볼모로 한 「교통전쟁」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운송업체들은 만성적자를 호소하며 실제로 문을 닫거나 서둘러 매각하려는 경향마저 보인다. 도시 거주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외곽이나 위성도시와의 1일 유동인구마저 많아 앞으로도 지하철과 함께 시내버스의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시민이라지만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불편으로 이젠 폭발 직전이다.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캠페인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여건이 이쯤되면 「공영체제」로 과감히 전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공공경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운영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어떻든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전자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도 관광버스 수준으로 고급화해야 한다. 또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실시하고 여건에 따라서는 버스가 뒤따라오면 승용차가 양보해야 하는 「버스우선차로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자가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는 되레 「문명의 독기」로 전락, 교통난 악화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다. 특히 「나홀로 차량」이 갈수록 증가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가 하면 신종 현대병의 하나인 시간강박관념을 확산시킨다. 가중되는 주차난과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크고 작은 언쟁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난투극과 칼부림까지 벌어지는 등 시민정서를 메마르게 만든다. 자가용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우선주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 공영체제」 도입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차량 고급화와 함께 버스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도 보다 치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심 수 섭 <한보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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