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통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국힘, 왜곡해 불안 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 EU 등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담아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법안을 ‘입틀막법’라고 규정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대행은 “얼마 전에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 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며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