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 지정 필요”

“경제혼란 조장 세력 무관용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이 같은 폭등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도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등한 유류 가격을 ‘바가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최고가격 지정 시) 부당 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란 다음으로)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