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금융위, 내달 다주택자 규제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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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대출 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에게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정리해 3월 중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인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인지, 수도권 혹은 지방인지에 대한 세분된 통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연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은 유지한 채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