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쿠팡에 자료보존 요구뒤 접속로그 5개월치 사라져”

“접속로그 삭제 방치, 명백한 법 위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자료 보존 요구 이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의 분량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어 “과기정통부가 신고 접수 이후 쿠팡에 자료 보존 요구를 11월 19일에 했다. 그런데 이후에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의 분량이 삭제된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이 166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 50여 건에 불과하다.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며 ”명확한 사실 기반의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나 보상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피조사기관으로서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쿠팡이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 지난 25일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공지하며 입장과 보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 확인보다 여론 대응을 먼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 당일(25일) 쿠팡은 ‘3000여 개 유출만 있었다’고 발표했고, 청문회 이전에 보상 방안이 발표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팡이 “3000건의 정보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용의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개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의 진술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가 삭제했으면 밝히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저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국제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3000건 유출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