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국가가 도박 돈벌이” 문제 제기도
남산 케이블카에도 ‘특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문체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