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이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다. 최근 산업계로부터 금산분리가 반도체 공장 설립과 같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자금 마련을 막는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이날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대규모 자금 확보는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어 “규제가 개선되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는 데 3년 이상 걸려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투자) 집중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다”면서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반도체 산업투자를)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