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대차 3+3+3법’ 발의에 “전세 씨 말려…주거재앙 가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이 발의된 데 대해 “주거재앙을 가속한다”고 비판했다.

25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까지 늘게 된다.

임대인의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향후 시장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아예 초기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대신 유연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임대차 3법(2+2 제도) 시행 당시에도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부동산 대책)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이젠 2단계로 아예 전세도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