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에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박탈돼선 안 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0일 09시 35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 설명했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과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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