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부 수탈 성행…김정은 집권 후 뇌물 2배 늘었다

통일부 발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16~2020년 탈북민 54.4% “뇌물 준 경험 있다”
“뇌물, 강해진 사회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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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층들의 수탈과 뇌물 수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이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탈북민 5278명 중 뇌물을 공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4%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전인 2011년 이전엔 뇌물 공여 경험 비율이 24.2%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48.3%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그만큼 뇌물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6~2020년 탈북민 응답자 중 54.4%가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정은 집권 이전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뇌물 공여 목적은 크게 처벌 완화(28.1%), 장사 허가(26.1%), 직장 배치·승진(11.9%)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뇌물을 공여한 목적도 다르게 나타났다.

평양에서는 ‘직장·배치승진’을 목적으로한 뇌물제공이 40.5% 비중을 차지했다. 접경지역은 처벌완화를 이유로, 비접경지역은 장사허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간부층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73.0%가 간부층 중 부자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간부층에 부자가 많아진 데에 관해서는 사업에 간부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있거나, 뇌물 수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북한의 사회 통제가 강화됐으나 북한 주민들은 뇌물 공여와 같은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뇌물 공여의 경험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당국의 규율과 통제에도 주민들의 자립적 생존 전략이 확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