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우는 여야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한목소리

오늘 44주년 기념식 대거 참석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5·18정신 헌법 수록을 포함해 당장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5·18정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나라들에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준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만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을 언급하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받도록 하는 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5월)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