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30년 300기 보유”

아산정책硏 - 美 랜드硏 공동보고서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는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둔 이들 SRBM엔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 일각에서도 현재 북한 내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뒤 향후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올해 공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한미 방공망이나 미국의 핵우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30년까지 300기 핵무기 보유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KN-25를 통해서만 북한이 1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김 위원장이 KN-25 30개 증정식에서 밝힌 주장 등에 근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 최대 400여 km 사거리의 KN-25는 1개당 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전술핵 투발 수단인 KN-23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최소 100∼150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이 실제 핵탄두인지는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고도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 평가다. 직경이 70∼90cm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뿐만 아니라 직경이 60cm인 KN-25 등 ‘대남 타격 3종 무기’가 모두 전술핵 투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주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속도 및 원심분리기 총개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주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수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면서 “핵탄두도 빠르게 소형화, 경량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최소 300∼500기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도 했다. 대남용 SRBM 외에도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핵무기 목표량이 500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 추세에 따라 2030년쯤이면 핵무기 300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 “美 핵무기 100기 ‘韓 안보 지원용’ 지정해야”

북한의 이러한 핵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한미는 미국의 전술핵 일부를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에 나설 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만큼 , 기존 미 핵우산 전략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위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를 대북용으로 사용하거나 미국의 노후화한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 등 4단계 전략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