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정훈’ ‘김만배’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 이견

민주당 법사위원, 국힘과 이견에 단독 개의 요구
민주 "국힘, 국정감사 형해화 시키려는 의도 의심"
국힘 "민주, 사건 관계인 출석 요구했기 떄문"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두고 여야 이견 차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단독 개회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감사원 표적감사’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하면서 일반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을 안 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를 껍데기, 형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영배 의원도 “해병대 대원 수사 외압 사건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적 의혹이 무성하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아직 남아있다”며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없으면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 오히려 여당 일은 ‘침대축구’하니까 사람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봐줬구나, 그래서 감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들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 대상자인 만큼 국정감사에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신, ‘허위 인터뷰 대선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야당에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위 수사 또는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의사일정이 없는데 어떤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의결한다는 것 자체는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야 간사는 내주 국정감사 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