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결국 개딸에 굴복” vs 野 “검찰정권에 경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반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냐”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23.9.27/뉴스1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