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 점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9.7/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경찰청을 상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준비상황 점검 보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간첩 등 대공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검찰과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해 대공수사 기법을 공유받는 등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공수사 공백시 대비책과 국정원의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국정원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하루 아침에 물려받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유관 기관과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은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을 강조하고, 야당 측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로 예정된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