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경 재도입에 “경찰 치안 강화 후 보강 필요시 검토”

"의경 재도입 적극검토" 한총리 담화문 설명
정부 "우선 경찰 치안활동 대폭 보강할 계획"

정부는 24일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 관련, 현 경찰 인력을 현장 위주로 재배치한 뒤 추가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대국민 담화문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대략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병역 자원 부족 문제 등 다수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