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불체포특권포기 꼬리표 정당한 영장? 법원 판단 몫”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 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란 단서를 붙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에 대해 “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그 ‘정당한’이란 의미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을 두고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해로 전국 방방곳곳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남의 당의 혁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 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자세를 보이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할 때”라며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당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특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송금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을 언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방탄은 곧 ‘법치 파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