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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정부, 꼼수로 산은 본점 지방 이전 강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7 15:55
2023년 3월 27일 15시 55분
입력
2023-03-27 15:54
2023년 3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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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 관련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한 마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회장까지 나서 밀어붙인다”며 “산은 본점은 법에 따라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마디에 국회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산은 거래 기업, 상장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많다는 취지 언급과 함께 “그런 현실은 고려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건지 생각해 봤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특히 본점 위치가 입법 사항으로 규정된 기관을 어떻게 옮기겠단 건가”라며 “법을 어기고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산은 이전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대선 전리품 나눠먹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이전은 용납 못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부산 이전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임도 명백히 보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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