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60시간 근로,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선택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9/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14.5%에서 11.4%로 줄인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 총리가 제일 경험이 많다”며 “원자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은 카본 프리(탄소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NDC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경쟁국,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힘겨운 목표이다. 매년 감축률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안에서 “손을 댄 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부분”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기저 전력이 없으면 맥을 못 춘다. 기저 전력이란 석탄이 될 수도, 가스가 될 수도 있는데 원전은 정말 좋은 기저 전력으로 간헐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을 하다 보니 산업 쪽이 너무 큰 부담을 안았다. 최근까지 5% 이상은 못 줄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설득한 것”이라며 “제조 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줄이려면 완전 근본부터 싹 바꿔야 하는데 더 줄일 데가 안 보인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말한 데 대해 “과격하게 말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바쁠 때는 (일)해주고 휴식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갈 순 없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이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이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주머니를 치우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최대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개최지로서 부산이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의 의지를 알릴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엑스포는 다른 엑스포와 다르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해결책을 내놓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가 유치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다같이 번영하는 외교 내지는 국제 협력의 큰 마당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