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공감대는 있지만…與 “빨리 도입해야” 野 “尹 때문에 서둘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4/뉴스1

여야는 14일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점’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발의했다.

해당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급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언론과 국민, 국제기구들로부터 큰 우려와 질타가 쏟아지는 질타 등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제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개인도 소비 지출에 실링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안이 있다.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채 발행량이 늘었고 조달 금리가 급상승하고 이자 자체가 오르는 등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꼭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새 정부 들어 아주 급하게 법제화돼서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균형 재정이라 평가했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는 AA-로 여전히 우량한 상태”라며 “재정준칙의 가장 큰 도입 이유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데 굳이 도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해서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들려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시급성이 있는지.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진술인 발언에선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 등의 의견이 맞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