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6/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의결서는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인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실체적, 구체적인 증명이 있느냐”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는 데 구체적·실체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탄핵소추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등에서 소추를 밀어붙였다. 거기에 증거 참고 자료 다 들어 있고, 그것을 헌재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해달라 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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