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생존자 2025년엔 현재의 30% 밑돌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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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각…南·北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각종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675명 중 생존자는 4만2624명(31.9%)뿐이다.

생존자 비율은 꾸준히 줄어 2025년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연령은 83.2세로, 2년 뒤 80대 이상 비율은 6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해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시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구현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하고, 향후 북측과 명단 교환에 대비해 생사 확인 의뢰서 현행화도 추진한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생사 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가족의 47.8%가 생사 확인을 희망했으며,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65.8%가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선택했다.

소식 교류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합의했고 우리 측이 준비되어 있는 영상편지 교환부터 추진하고 서신·우편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군 포로나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해외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추진,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과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며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도 추가·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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