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압도적 다수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 소추 발의 배경에 대해선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 탄핵소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입법부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문제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정의당, 시대전환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