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놓고… 與 “영남 흔들려” 野 “수도권 위험”

[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1개 선거구서 2~5명 의원 선출
상대 텃밭서 2위 당선 가능해져
여야 복잡한 셈법에 논의 지지부진

여야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구 범위를 넓혀 한 개 선거구 안에서 2∼5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매번 선거때마다 한 개 선거구 안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의 승자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난달 30일엔 여야 의원 121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차기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져 총 2명을 뽑게 될 경우 2위 의석을 다른 정당이 얻을 수 있어 여야 모두 텃밭에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해 전체 121석 중 100석(서울 40석·경기 49석·인천 1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상당수를 국민의힘이나 제3당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했지만 국민의힘도 43.6%를 얻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별로 대거 2위를 차지해 의석을 빼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석권한 영남권 역시 민주당이 30∼40%가량 얻었으니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호남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 처리도 내년도 총선 직전에야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도 1년 전이 아니라 선거 한 달가량을 앞둔 3월에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