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동향파악 문건…野 “사후 작전계획” 與 “통상적 보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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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사회 동향을 파악해 대통령실에 올린 ‘정책참고자료’ 문건이 정당한 업무였는지에 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 지휘계통을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참고자료’에 관해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나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찰 문건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에게 ‘참사에 경찰 배치가 미흡한 거로 흐를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참고자료’를 들어 보이고 “경찰이 계획도 안 세우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 통제도 못 해놓고, 그 뒤에 세월호 참사처럼 정부 대응 미비,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만드는 정신이 뭔가”라며 “사전 계획은 제대로 못하고 사후에는 치밀한 작전계획까지 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통상적인 보고’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작성한 보고자료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정보업무처리규칙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업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주말에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단체 동향은 들어가는 것”이라며 “비슷한 문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찰 문건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31일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여론 등 5개 주제로 구성됐고,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적절 언행·처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등 정부 대응 관련 언급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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