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 철회해야” vs 與 “서민감세는 포퓰리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8일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민감세’와 관련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라고 한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 놓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체성에 법인세를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감세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15일까지)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