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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공방 예상

입력 2022-08-08 05:19업데이트 2022-08-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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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윤 후보자는 최대 쟁점인 ‘경찰국 신설’을 두고 사실상 문제 없단 취지의 입장을 밝혀 여야간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 자리를 맡아온 윤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이전 청장인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가 상위 법률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윤 후보자 측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서면답변에서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며 사실상 경찰국 신설이 문제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 야당의 공세는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길들이기’라며 이를 추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국 탄생 자체가 정부조직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이뤄진 것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윤 후보자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치를 했을 당시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따져물을 전망이다. 또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국은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윤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주도한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과 경찰국에 반대 목소리를 낸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 치안정감에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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