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하극상, 엄중 대처”…野 “대기발령, 전두환식 경고”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두고 여야 충돌

뉴시스

여야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총경 회의를 두고 주말 동안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에 빗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25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중 대처를 요구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드루킹 사건과 공수처장 후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불법과 과잉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돼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당장 다음주에라도 해임 건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윤 정부 의도대로라면 경찰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강훈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