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尹 “공공 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토론 테이블에 이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슬림화,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등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제안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에는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秋 부총리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와 조직을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도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토론에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에선 사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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