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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여야 추경 협상 재차 불발…소상공인 보상 ‘소급적용’ 이견

입력 2022-05-29 10:43업데이트 2022-05-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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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와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거듭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결이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50분 가량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처리를 의논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중 의장실 내에서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굳은 표정으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당 입장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며 “합의 못했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회동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줬다”면서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그걸 어떻게 양보하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 정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저쪽(국민의힘)에서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1000만원이 지급되므로,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 1년 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책을 내달라고 연거푸 말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전혀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은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여야가 이날 오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새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 여부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 의장단을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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