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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IPEF는 룰 만드는 과정… 빠지면 국익 피해”

입력 2022-05-23 10:53업데이트 2022-05-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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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도 경제협력체 출범, 中 반발 우려에
尹대통령 “당연히 참여”…국익 들어 일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IPEF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구상하는 인토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요체인 만큼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과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게보기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화상 참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이뤄진다. 출범 단계부터 참여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 정상 중 7번째로 발언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면서 “양 정상은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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