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검수완박·김건희 통화 등 청문회서 의혹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묻자 “전문가적 양심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한 후보자는 특히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의 간첩단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하고 버텼다. 그때 그 검사장이 당직 검사를 기소했다”며 “그 인혁당 사건과 같은 처리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수사검사는 의견이 없게 된다”며 “그럼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기소·불기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도를 하고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의자 인권을 등한시한 검찰의 과잉 수사 관행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그때 함부로 심하게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후보자였다”면서 “다 아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면 어떡하느냐. 피의 사실을 흘려주고, 심지어는 편집국장이라고 소문 났다”고 따졌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후보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초반이나 이전에 대기업 수사, 정치인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셨다.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국 수사 이후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평가가 달라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후반에 봤듯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줄 몰랐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법에 맞는다면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이 ‘후보자가 조 전 장관 사건 이후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고, 2년 동안 4번의 좌천을 당했다. 개인적으로 보복수사라고 생각한다. (수사팀이) 12번의 무혐의 보고를 올린 뒤에야 결재를 받았는데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통상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검언유착 사건을 못 밝힌 것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아직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