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서 특별감찰관 재가동 예산준비 보고”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시 맡아
대통령 직속기구, 예산 법무부 소관
2016년후 공석… 재가동 채비 속도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법무부가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한 예산 운용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법무부의)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長)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 재정 독립을 기반으로 보다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2015년 3월 임명된 검찰 출신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2016년 물러난 뒤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및 예산 재편 등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