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원장 “北 핵포기 유도하려면 안보딜레마 고려한 정책 필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2021.10.21/뉴스1 © News1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려면 “상호안보 원리에 입각해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지난 7일 세종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탈(脫)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묵과했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상호안보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홍 원장은 작년 10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포럼에서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그러나 홍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모두 우리 측을 모두 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돼온 상황이다.

홍 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협상 중엔 유예하거나 적어도 1부 방어훈련만 하고 2부 반격훈련은 생략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선 우리가 한미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예상되는 비난전에 대해선 ‘핵무기 비대칭성’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주한유엔사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 원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목적보다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약속 불이행시 제재 부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장은 스냅백 제도를 도입한 제재 완화로 “북한의 기만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 부문부터 완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 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며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인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홍 원장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