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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이재명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2-01-22 09:36업데이트 2022-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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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열린 청년 국가인재,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이 설계 하는 청년기회국가’를 제시하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Δ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부 Δ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Δ청년 일자리 향상과 질 높은 교육 훈련 제공 Δ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주거 안전망 구축 Δ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 후보는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환으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뉴스1 © News1
또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각 부처의 청년예산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등 직접 결정하게 하기 위해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청년참여단을 개편해 청년 당사자가 이끌어가는 청년의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를 적용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p)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해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쇄신도 다짐했다. 현재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만~1000만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면접시험을 진행할 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환경을 위해선 부족함 없는 주택 공급과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Δ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Δ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Δ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는 ‘누구나집형’ Δ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Δ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Δ군 장병 월급 임기 내 200만원 이상 지급 Δ학점비례 등록금제 Δ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Δ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 시행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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