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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지지세 강했던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다”…이재명,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입력 2021-12-29 11:51업데이트 2021-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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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표심 설득’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역으로 따지면 대구‧경북 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과 관련해 “연고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며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상당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경기 성장률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워졌다”며 “우리가 복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완화 등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선이) 두 달여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의원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 대선 직후부터 내년 말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4개월, 3개월, 3개월로 각각 기한을 둬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27일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완화는 부당한 극단적 예외 상황들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 협의 중이며, 잘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대로 안정됐고, 정책이 성공했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완화 대책도 추가로 공약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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