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로”

“징집 규모 줄이고 전투부사관 모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사 월급은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며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며 “징집병이 담당해 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같은 선택적 모병제로 청년 일자리 10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도 강조하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