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교착 기로, 끝까지 최선”…종전선언 강조

뉴시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현 시기를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23일 정부의 내년 통일·외교·국방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 남북미는 대결보다 대화 메시지가 많았다”며 대화 가능성,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 유지를 언급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세 판단에 근거해 한반도 평화 입구이자 비핵화 촉진을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화 없이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교착된 남북,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를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며 “종전선언은 신뢰에 기반을 둔 평화 정착이라는 기본합의서와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민생협력, 이산가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영상회의 체계를 제안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세 변화, 대화 재개 등에 대한 노력 의지를 표현했다.

최 차관은 지난 4년 반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진행해 왔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등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과 남북 합의 이행, 중국 등 이웃 국제사회와 협력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뒷받침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까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엄중했었지만 평화 국면으로 이루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관련 활동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답보 상황이고 코로나19로 남북 대화와 협력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사망 등 남북 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질적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북,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 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협력 사업을 신규 발굴해 남북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언급했으며 “달라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DMZ 평화의 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병 근무 여건, 군 의료 체계 개선, 비군사적 위협 억제 및 대응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