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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70만원→100만원 인상하라”

입력 2021-12-17 14:03업데이트 2021-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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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 지원금을 당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전날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당초) 생각하고 있던 (방역지원금액) 70만원 정도를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곧바로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되자마자 같이 연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 대한 100만원 지급으로 총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새롭게 제한한 업종에 9000억원을 12월 연내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서 1월 중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현재 여력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접종 강제’ 논란 등이 일어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조정방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접종율이 높아 지고 있다”며 “예약(분)까지 보면 12월말까지 (전체 청소년의)약 70% 이상이 접종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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