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이번주 내 결정·협의하는 게 시간상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8일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재원 방안과 1인당 지급 규모를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원을 정부는 빚 갚는데 얼마 쓰고 지방에 내려주겠다 이런 논의를 지난번 추경할 때도 물 밑에서 했다”며 “어느 정도 접근 됐을 때부터 고위 당정에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을 추계하고 당과 정부,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오는) 12월2일(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전, 이번 주 안에는 결정 내고 협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맞다”며 “가용자원이 될 수 있는 초과 세수가 대략 10~15조원 정도다. (그러나) 이걸 다 쓰지는 못 한다. 빚 갚아야 하고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재원 규모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라며 “초과 세수가 그 정도면 (1인당) 20~25만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본예산에 담을 거냐, 추경할 건지는 절차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차원적인 몇 가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선 결정하겠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논의 경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최소한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3분기가 4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그런(인원 제한 보상이 제외된) 부분을 보완해 손실보상을 두텁게 할 수 있게 내년 예산 증액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50조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