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이익환수율 낮아… 이재명 책임져야”

“공공-민간 결탁한 토건부패 사업
李, 모범사업 주장은 국민 우롱”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사진)은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선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성남시가 50%+1 지분으로 주도하고도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며 “100% 토지 강제수용을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뻗대기 인식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이라는 시민의 의식에 1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진실을 밝히자고 공방할 시간이면 특검 도입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