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 3명 사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 포함
출범 두달도 안돼 5명 중도하차
“할수 있는 부분 없는것 같아 사퇴”
“軍 비협조로 한계 드러내” 지적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3명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군 당국의 비협조로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3명의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6월 28일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5명이 됐다. 이날 회의는 성추행 신고 이후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다. 위원회 위원은 모두 8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원 3명의 사임 여부는 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필요한 위원을 9명 추가 위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무력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회의에서 A 중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언론 보도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한 위원은 위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사퇴하는 것이 맞는 듯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련자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A 중사 소속 부대장 등은 물론 공동위원장인 서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