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수’ 정부 뛰었지만…국제 대응 효과는 ‘글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경남지역 시민사회·어민단체들이 2일 오전 경남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해상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저지경남행동 제공) 2021.6.2/뉴스1 © News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다방면의 시도를 했지만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임위별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2일 발행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과 여론전을 활발히 진행했다. 일본의 주장은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하고,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 등 잔여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정감사에서 원안위를 대상으로 나온 시정요구는 Δ오염수 처리에 관한 한국 입장 견지 Δ해양방사능 조사 주기 확대 Δ일본과의 오염수 관련 정보공개 협약 체결 적극 검토 등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점검에 따르면 이같은 시정요구는 이행 준비 중이거나 이행됐다. 특히 해양 감시지점은 32개로 확대되고, 주요 6개 해수 유입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 주기가 4회로 확대됐다.

입법조사처는 이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원안위는 모니터링 방안 질의서 발송, IAEA 오염수 국제 검증에 한국 전문가 파견 지원, 국제 원자력 규제 기관 협업 추진 등을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의 관련 정책 이슈로 ‘해수 방사능 농도 감시 강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제기구나 외교채널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에 보다 기술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해수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적시성을 위해 해상에서 즉시 분석 및 방사성물질의 이동·분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강화 방안으로 Δ항해 어업선 하부 측정기 부착 Δ수중방사능감시기 활용 Δ연속적 관측 추진 Δ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능 감시를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