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최재형 “외식수당인가” 정세균 “도움 안되는 정책”

권오혁 기자 입력 2021-07-23 18:53수정 2021-07-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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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대선 주자들이 “매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재원마련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굉장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달콤한 기본소득이 전부 다 미래 세대의 빚이고 복지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꾸준히 비판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MBC라디오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를 향해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 기본소득’에 대해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월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월 8만 원은) 용돈 수준으로,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재원 조달 규모에 비해 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재원 50조 원을 조달하려면 정부 지출 감소만으로는 어렵고 증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다만 이 지사가 말한 국토보유세는 사유재산권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하는 논란이 있고 탄소세도 온전히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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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캠프는 논평을 내고 “월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작한 뒤 국민 합의를 전제로 기본 소득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경제·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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