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訪日여부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할 듯

[한일 갈등]韓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日, 아직 분명한 답변 하지 않아
日공사 막말 파문에 靑부담 커져… 정부 “회담 득실-국민 정서 고려”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 등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요구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방일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방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8일 “한일 정부 당국이 정상회담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가 방일 조건으로 내건 성과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을 일본이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의전 중심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일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응해 종료하기로 했다가 조건부 연장으로 물러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이런 내용을 수용하는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방일 관련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파장까지 더해져 청와대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의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9일이 방일 여부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적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소수의 동행 참모는 이 격리 지침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동행 실무진과 취재진에는 3일 격리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큰 만큼 개막식 직전까지 최소 인원이 동행하는 방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일 당국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